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조치의 사전 공개에 대해 “시장 혼란을 가져왔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시장 혼란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라며 “절차를 잘 마친 다음에 공개돼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감독원도 권위 있는 정부 기관으로 전문성 있게 결정한 것이어서 예단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통해 “김 부총리의 말에 일리가 있으며 앞으로는 같은 잘못의 반복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시장 혼란과 관련해 “사전통지 사실 공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금융감독원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 사전통지는 금융위에서 위탁한 고유 업무로, 특정 그룹을 겨냥한 것이 아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일이 전례 없이 외부에 사전 공개되면서 시장 혼란을 가져왔다는 게 최 위원장의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공개했다는 금감원의 설명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더 큰 사안도 있었다”며 일관되지 않은 일처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사전통지에 대해 외부 유출을 못하도록 했으나 관련 규정에는 공개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사전통지가 금융위 협의 없이 금감원 독단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달 하순 금감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나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최 위워장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발언은 분식회계 사전통지 사실 공개 과정에서 금융당국간에 마찰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또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해소에 대해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금융사 계열사 주식 소유와 관련해 삼성생명 스스로가 개선안을 가져올 경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는 자산의 삼성전자 쏠림, 재벌 개혁 등과 연결돼 있으며, 크게 보면 금융시장 리스크와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사전 공개의 옳고 그름보다는 분식회계를 했는지의 여부가 이번 사안에서 더욱 중요시돼야 한다는 게 최 위원장의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대심제로 진행, 금감원과 회사 측 입장을 함께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감리위나 중선위 위원이 삼성그룹과의 이해관계가 있었을 경우 공정성을 위해 안건 삼의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