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GM본사와 산업은행의 재정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회복하고 정상화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추후 한국GM이 지속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GM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한국 유치, 2023년까지 GM 지분매각 제한,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의 비토권 회복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GM은 한국GM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8000억 원의 세금을 들여 GM이 10년간 한국에서 떠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얻은 셈이다.
또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배리 엥글 GM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산업부-GM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GM본사와 산업은행은 한국GM에 71억5000만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부담 금액은 GM본사가 64억달러, 산은이 7억5000만달러이다.
또 새롭게 투입되는 36억달러 중 8억달러는 구조조정 비용으로 사용 후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설비투자 등에 사용될 20억달러와 운영자금 8억달러는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7억5000만달러는 출자로 지원되며 모든 투입 금액을 합치면 최대 7조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GM본사가 지원하기로 한 뉴머니 36억달러 중 28억달러 대출지원은 GM과 산은의 지분 문제 등으로 인해 양측이 적정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원 금액의 상당부분이 대출지원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본사로부터의 차입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28억달러의 지원금은 매년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회전대출이다. 대출 금리를 기존 4.8~5.3%에서 3.48% 수준으로 1%p 이상 인하하기로 했지만 적자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국GM이 본사로부터 신규로 차입하는 28억달러(한화 약 3조원)에 대한 연간 이자는 1044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산업은행이 투입할 7억5000만달러는 주식으로 전환되는데, 만약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질 경우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의미를 두고 있는 아태지역본부 역시 중국이 제외된데다 GM본사의 주요 생산시설이 중남미로 이전한 상황이라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신차의 배정과 비용 절감 노력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국GM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남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배정이 결정된 2종의 신차만으로는 100만대 이상 생산체계 유지와 지속적 흑자 달성을 이루기에 역부족”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중형 SUV 등 이윤이 많이 남는 신차의 추가 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영악화의 원인인 이전가격과 높은 생산원가의 해결도 관건이다. 특히 국내 타 완성차업체에 비해 높은 매출원가율이 조정되지 않으면 다시 경영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 구축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당장 군산공장 650여명 노동자를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의 원만한 해결이 요구된다. 올해 350명 이상 해고된 비정규직의 복직,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GM 사태는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완성차 주도의 성장을 해온 결과”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부품 주도의 성장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GM은 내수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15개 신차 및 상품성 강화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내수 1000대 판매당 스파크 1대를 지역사회에 기부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Never Give Up' 캠페인도 시작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고객과 지역 사회에 보답하고자 하는 열정이 회사 내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더욱 견고히 해 국내 시장에서 쉐보레의 밝은 미래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