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북한 근로자의 직접고용 등 남북 경제협력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11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면 산업현장의 인력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 근로자 55만명을 국내 중소기업들이 고용한다면 1인당 2000만원을 북한에 송금하는 효과가 있으며 연간 100억 달러 정도가 북한 경제개발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만성적인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의 구상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번 제안은 중소기업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남북 경협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난달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중소기업들의 북한 근로자 직접 고용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을 북한에 제공하는 개성공단과 같은 모델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나 비전문인력, 재외동포 등은 총 110만명 선이다.
그럼에도 산업현장에는 최소 25만여 명의 신규 인력이 투입돼야 원활한 가동이 가능하다고 중기중앙회측은 추산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북한 근로자가 남한 중소기업에 고용되면 이들이 받아오는 임금을 활용해 경제개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중기중앙회의 이번 제안은 남북경협이 본격화됐을 때 자신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로 경협 규모가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외국 인력을 쓸 필요 없이 북한 인력을 교육시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건비가 외국으로 나가는 일 없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면 추후의 남북관계에도 지속적인 도움을 주리라는 게 중소기업들의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시설을 확인하고 경협 반환금 문제 등을 논의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북경협 외에도 지역 기반형 중소기업 육성, 스마트공장 도입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등이 이슈로 다뤄졌다. 지역 기반형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는 권한 이양과 지방주도, 지방에서의 계획과 실행,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 생산 부분에서는 스마트공장의 선제적 도입이 중소기업들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중기중앙회의 예측이다. 한편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행사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대한민국을 새롭게 합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