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내용은?
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내용은?
  • 정세진
  • 승인 2018.05.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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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이 관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오는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위원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과 조정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 등 450여개 정부 사업에 관한 부처 관계자 100여명의 설명과 논의가 중심이다.

이번 논의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현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혁신성장 부문에서 어떤 분야가 강조될 지이다.

전문위원들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전문위원회 구성은 공공우주와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 7개 분야 15명씩으로 이뤄졌다.

유영민 장관은 과기정통부장관은 설명회 첫날전문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찾기 위해 중요한 것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혁신의 밑바탕으로 역할 하는 만큼 전략적인 투자와 연구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술개발 뿐 아니라 제도개선,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투자시스템을 시범 적용해 신산업 여건 조성과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유 장관이 설명한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유 장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미세먼지나 화재 등의 분야에서 원인규명부터 실증까지의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연구개발산업 예산 배분안의 목표는 연구자가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이 과학기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 중심의 국가 R&D 투자 강화에 있다. 주요 투자 영역은 인력양성을 포함한 과학기술 혁신과 공공수요, 산업 선도 등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와 사람 중심의 연구 상태계,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혁신성장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신시장·신산업, 산업경쟁력 재고 등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 시스템은 패키지형 투자플랫폼 외에도 R&D투자의 효율화, 지원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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