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오는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위원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과 조정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 등 450여개 정부 사업에 관한 부처 관계자 100여명의 설명과 논의가 중심이다.
이번 논의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현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혁신성장 부문에서 어떤 분야가 강조될 지이다.
전문위원들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전문위원회 구성은 공공우주와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 7개 분야 15명씩으로 이뤄졌다.
유영민 장관은 과기정통부장관은 설명회 첫날전문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찾기 위해 중요한 것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혁신의 밑바탕으로 역할 하는 만큼 전략적인 투자와 연구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술개발 뿐 아니라 제도개선,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투자시스템을 시범 적용해 신산업 여건 조성과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유 장관이 설명한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유 장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미세먼지나 화재 등의 분야에서 원인규명부터 실증까지의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연구개발산업 예산 배분안의 목표는 연구자가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이 과학기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 중심의 국가 R&D 투자 강화에 있다. 주요 투자 영역은 인력양성을 포함한 과학기술 혁신과 공공수요, 산업 선도 등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와 사람 중심의 연구 상태계,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혁신성장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신시장·신산업, 산업경쟁력 재고 등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 시스템은 패키지형 투자플랫폼 외에도 R&D투자의 효율화, 지원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