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과 관련, 기존과는 상반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와 고용 부진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온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불과 한 달 전엔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올해 2~3월 취업자 수 둔화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나 개인서비스업의 고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게 이와 같은 발언의 근거로 제시됐다.
아울러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와 조선·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당시의 설명이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김 부총리의 스탠스 변화는 이전에도 감지된 바 있다. 지난달 22일 한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년 이후에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위 발언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는 전제를 달았으며, “각종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지는 않고 있다. 질의 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소득 분배문제, 양극화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가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 10만명대라는 ‘고용쇼크’ 지표를 의식하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책기관에서 금명간 내놓을 최저임금 인상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도 어느 정도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해 역대 최대의 인상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내놓은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12만3000명에 그치면서 정부의 월간 취업자 증가 목표치 30만명을 크게 밑돌았다.
2, 3월 취업자 취업자 증가폭 역시 10만명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쇼크가 찾아왔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특히 4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8000명 줄면서 11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 김 부총리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나섰다.
그는 "종적으로는 가능한 사업분야로 SOC(사회간접자본).의료 등을, 횡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국제기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나라와 같이 할 수 있는 일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외교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대화를 전해 듣고 유엔 대북제재 해소 여부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