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 분쟁 장기화 우려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 분쟁 장기화 우려
  • 정세진
  • 승인 2018.05.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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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분야 소위원회 상호 입장차만 확인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공사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서 지난 18일 개최한 공사 분야 소위원회가 당사자인 삼성물산과 조달청의 상호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기 때문이다.

3600억원 규모의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논란은 지난해 12월 입찰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계룡건설이 1위 시공사로 선정된 데 대해 3위였던 삼성물산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물산측은 계룡건설이 공사 입찰금액으로 써 낸 가격 2831억원이 예정가격인 2829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또한 계룡건설의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193억원도 추정금액인 217억원에 미치지 못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는 게 삼성물산의 주장이다.

한국은행 역시 계룡건설이 부산대병원으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은 사실 등을 들어 올해 초 조달청에 계룡건설과의 계약협의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조달청은 입찰공고문에서 입찰평가 금액은 입찰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 평가하도록 명시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입찰평가 금액이 예정가격과 관급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 결국 이 문제는 조정신청 수리 후 소위원회로 이어졌으며 18일 소위에는 정부와 민간위원 8명이 참석, 삼성물산과 조달청의 주장을 각각 청취했다.

참석 위원들은 앞서 양측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당사자로부터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날 기타 입찰참가자나 이해관계자 등 증인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양측 설명 청취 후에는 위원들의 추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측은 5~6개에 이르는 쟁점사항 중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 문제를 비롯한 1~2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4일 소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입찰 참가 기업이 분쟁조정위를 통해 조달청을 상대로 공공공사 입찰 과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원회측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가 지연되면서 창립 70주년인 2020년에 별관에 입주하려던 한은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요 쟁점들이 특정된 만큼 다음 소위원회에서는 조정이나 결정 심의안이 확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에서도 2차 소위서 심의안이 정해질 경우 빠르면 다음달 중순 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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