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국회 처리까지 여전히 ‘험로’
보편요금제, 국회 처리까지 여전히 ‘험로’
  • 정세진
  • 승인 2018.05.24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뜰폰 업계 고사우려에 정치이슈까지

 

간신히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보편요금제가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여전히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고수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국회 규개위는 월 통신요금 2만 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되지만 연내 처리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보편요금제가 비슷한 수준의 저렴한 상품을 내세우고 있는 알뜰폰 업체 중 특히 중소업체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리라는 전망이다.

보편요금제가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에 맞는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이 경우 700만명으로 전체 이통서비스 가입자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알뜰폰 이용자들 중 중 최다 150만명이 대형 통신사로 옮겨갈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알뜰폰 업체들의 가격을 보면 CJ 헬로모바일이 24개월 약정 월 1935원에 음성 200분과 데이터 1.5GB를 제공한다. 2만원대 요금을 내면 데이터를 10GB까지 주는 상품도 있다.

U+알뜰모바일은 GS25 편의점 등에서 가입하면 월 2만2000원에 음성 100분, 데이터 10GB까지를 제공한다. KT엠모바일 역시 월 2만7500원에 음성 데이터 100분, 데이터 10GB로 보편요금제 가격 및 재고량과 비슷하거나 좀 더 저렴한 수준의 요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이들 업체의 경우 대기업이나 통신사 계열사이다 보니 이통3사와 서비스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편요금제가 도입 이후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상태다.

문제는 40여곳에 이르는 소규모 업체들이다. 정부는 특례제도를 도입해 알뜰폰도 보편요금제 출시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낮은 인지도와 품질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는 상태에서 이들 업체는 유일한 무기였던 가격 경쟁력을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빼앗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보편요금제가 품질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알뜰폰 업계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통과 여부도 관심거리다. 정부와 업계 간의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여야 역시 쉽게 뜻을 모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인 상황이다. 또한 드루킹 특검 등 각종 정치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다 다음 달 지방선거까지 거치고 나면 하반기 국회 처리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이동전화 요금을 직접 결정하는 보편요금제보다는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되고 알뜰폰 활성화, 공공 와이파이 보급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면 가계통신비 인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훨씬 시장 친화적인 대안이 있는데도 정부가 요금에 개입한다면 공급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이통3사가 정부의 요금 직접 개입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통신비 절감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Korea IT Times: Copyright(C) 2004,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 Mobile News: m.koreaittimes.com
  • * Internet news: www.koreaittimes.com
  • *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 PR Global/AD: 82-2-578-0678.
  • *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 070-7008-0005
  • * Email: info@koreaittime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