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동산담보대출이 유통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동산이란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동산에는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농축수산물처럼 형체가 있는 유체동산과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형체가 없는 무체동산으로 나뉜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은 평가와 관리, 회수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담보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은행들도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운용하는 데 소극적이으며, 금리나 한도 같은 혜택이 적고 대출 절차 역시 복잡하다.
문제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자산의 상당부분을 동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가진 자산의 38%는 동산으로 집계된다.
동산담보대출의 어려움은 결국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의 담보대출 비중도 부동산이 94%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동산 대출은 0.05%로 미미한 수준이다.
애초에 동산담보대출이 출시된 시기도 지난 2012년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비해 극히 최근에야 나타났다. 출시 직후에는 1년 동안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 담보물 실종사고 발생 이후 취급액은 감소 추세에 있다.
현재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초기 실적의 3분의 1 수준인 2051억원으로 이용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동산금융 규모를 오는 3년 동안 15배(3조원), 5년 안에는 30배(6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동산담보대출의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 취급에 있어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수단으로 채택된 것은 바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이다.
특히 금감원은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 은행들이 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오픈풀을 구성한다. 오픈풀에서는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 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평가, 관리, 회수 등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 신용정보원에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은행은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여신운용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게 금감원의 구상이다.
은행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한다. 사물인터넷은 센서 등을 통해 이동이나 훼손을 감지, 은행에 자동알림을 제공하는 체계로 2018년도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시범운영의 효율성이 검증된 이후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성에 들어간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동산담보의 회수가치를 높이기 위해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매각이 용이한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권 매각물량을 전문매각기관에 집중토록 할 방침이다. 그밖에 부동산과 동산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을 허용하고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에게 당연배당, 제3자의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등을 강화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동산은 부동산, 인적 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며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