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관세 폭탄에 이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자동차는 우리 국력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상무부에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자유무역(FTA) 조약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특정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지난 3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폭탄 발언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난 11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들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23일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면 "우리의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를 위한 큰 뉴스가 곧 나올 것"이라며 "수십년간 다른 나라들에 일자리를 빼앗긴 이후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려왔다"고 적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25%에 이르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트럼프가 유독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자동차 수요 1786만대 중 절반에 이르는 848만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입국들이 생산 기지를 미국 현지로 옮기게 된다면 미국 내 자동차 근로자들은 그만큼의 일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인 1217만대의 절반은 GM·포드·FCA 등 미국 빅3 업체(636만대)가 차지하고 있다.
이어 도요타·혼다·닛산 등 일본 업체가 400만대, BMW·벤츠 등 독일차가 91만대이며 현대·기아차의 생산량은 75만대이다.
또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의 33%(83만대)는 대미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무역확장법 22조가 현실화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은 당장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지 않으면 무거운 관세를 물게 된다.
문제는 자동차 산업이 한 브랜드 당 5000여개 협력업체가 관여돼 있는 등 전후방 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이 책임지고 있는 한국 내 일자리 수만 해도 직접 고용만 34만명으로 제조업 일자리의 12%이며, 전체 일자리 수는 175만개에 이른다.
또한 대미 무역흑자액 179억달러 중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30억달러로 73%를 차지한다. 특히 85만대라는 수출 규모는 최근 폐쇄된 한국GM 군산 공장 생산 가능량(26만대)의 3배에 이르다 보니 최악의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국내 공장 3곳이 문 닫는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 내 생산라인 확충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현대차의 경우 생산라인 폐쇄, 증설, 이전은 노사 협의 사안이어서 생산시설 이전 시 노조와의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
당장 관세 폭탄이라는 악재를 만난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현재 워싱턴 정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날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와 부품업계 등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며 자동차 업계와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미 정부와 고위급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