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시키면서 사실상 규제가 완화됐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와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말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잔액과 비교해 7%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7%는 은행권에 적용되는 총량규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업권별 총량규제를 준수한 업체들은 7% 기준을 적용받지만 지키지 못한 업체의 경우 7%보다 기준이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업권별로 정한 총량규제 목표치는 카드와 캐피탈이 7%, 저축은행이 5.4%, 상호금융이 5.8%였다.
이 중 카드사는 지난해 목표치를 준수해 7%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 반면 캐피털은 전년대비 가계대출이 9.9%, 저축은행이 10.4%, 상호금융이 6.1% 증가하는 등 규제 수준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새 기준이 적용되는 중금리 대출을 오는 4분기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새롭게 제시된 중금리 대출의 최고금리는 연 20% 미만으로 제한되며, 가중평균금리는 종전 18%에서 16.5%로 인하됐다.
4∼10등급인 차주에게 70% 이상의 대출 물량이 공급돼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금리 대출 거래량은 그동안 인센티브 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 9481억원에서 2조7812억원으로 3배 가량 뛰었다. 업권별 취급액으로는 카드·캐피탈이 1조333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저축은행 8906억원, 은행 3969억원, 상호금융1천60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따라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변수는 있다. 현행 중금리 대출상은 거의 대부분 최고금리가 연 20%를 넘는다.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된 중금리 대출상품 15개 중 최고금리가 연 20% 미만인 상품은 5개에 그치고 있다.
덕나 가중평균금리도 종전 기준에 맞춰져 있어 제2금융권에서 새로운 요건에 맞는 상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금융회사들은 새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의 금리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대출금액이 큰 대형사의 경우 기존 상품의 금리를 낮추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새 상품을 내놓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출금액이 작은 회사는 금융당국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전망한다.
새 대출상품이 출시되는 시기는 대략 3분기 경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중금리 대출이 과도하게 늘 경우 다시 총량규제 안에 넣겠다는 방침이어서 중금리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