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가 의혹 발견
산업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가 의혹 발견
  • 정세진
  • 승인 2018.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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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볼레오·캐나다 하베스트 등…검찰 수사 의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의혹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난 29일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해 온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혹이 감지된 사업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다. 이들 3개 사업은 각각 해당 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표적인 부실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경우 조사 대상으로는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등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관여한 주요 인사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최 전 장관은 그동안 하베스트 부실 의혹에 있어 논란의 핵심에 서 왔던 인물이다.

지난 3월 석유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는 최 전 장관이 “석유개발 사업 의무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하베스트 부실 인수를 지시 또는 묵과했다”며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산업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 2016년 12월까지 40억80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안 금액은 40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7월 석유공사에 5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으나 2016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김 전 광물공사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 했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했다. 그는 이로 인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역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수사 당시 볼레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물공사는 볼레오에 13억855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이 중 1억6830만달러만을 회수했다.

정부는 볼레오의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광물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2009∼2011년 수익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캐나다 엔카나사의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탐사 광구 지분 및 캐나다 MGM사의 우미악 광구 지분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그는 가스공사에 7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에 있는 웨스트컷뱅크는 가스공사가 2억700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2016년 말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으며, 장부가액은 2230만달러로 축소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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