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통신(5G) 주파수 경매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치고, 15일부터 경매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에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간격을 두고 할당 신청을 순차 접수한다. 업계 관계자는 오후 2시 KT를 시작으로 3시에 LG유플러스, 4시에는 SK텔레콤이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시간이 겹쳐서 처리에 혼선이 생길 것을 우려, 순차 접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경매 신청 접수 담당자는 SK텔레콤의 경우 임형도 정책협력실 상무가, KT 와 LG유플러스에서는 각각 김순용 정책협력담당 상무와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등이다.
주파수 경매 접수안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파수 할당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 두 종류이다. 서류에는 망구축 의무에 따라 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시기와 제공지역, 신규 기지국 구축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내도록 되어 있다.
망구축의무는 연차별로 제시해야 하며, 이행실적은 내년 4월말까지 제출한다.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혼간섭보호와 회피계획에 관한 내용도 제시해야 한다.
3.5GHz 주파수 대역의 경우 고조파와 상호변조, 인접 공공주파수, 기타 할당 신청 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회피계획이 포함된다.
28GHz 주파수 대역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인접대역의 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이동위성기지국 대역, 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에 따른 조치사항 등이다.
주파수 경매 접수와 함께 이통 3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최저경쟁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도 지불해야 한다. 이통 3사에서 낸 보증금은 과기정통부가 경매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5G 주파수 경매 대역은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과 28GHz 주파수 2400MHz 대역폭 등 총 2680MHz폭이다. 각 대역의 최저경매가격은 2조6544억원, 6216억원으로 총 3조3000억원에 이른다.
경매는 무기명 블록방식으로 진행되며 1단계는 과열을 막기 위해 입찰증분 최대 1%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가져갈 대역폭을 정하게 된다. 3.5GHz 주파수를 낙찰받게 되는 이통사는 오는 12월 1일부터 향후 10년간 이용권을 가지며, 28GHz의 이용 기간은 5년이다.
낙찰받은 주파수의 경매대가는 매년 주파수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망구축 의무는 전국망 기준 3년 내 15%, 5년내 30%의 기지국수를 달성하되,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스몰셀 기지국과 중계기도 기준 기지국에 포함시켰다.
한편 3.5㎓ 주파수 대역 총량제한이 100㎒로 정해지면서 이통 3사는 비교적 공평하게 주파수를 분배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매의 최종 낙찰가 합계가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