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 주장
KDI,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 주장
  • 정세진
  • 승인 2018.06.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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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만원 되면 14만4000명 일자리 잃어”
사진= KDI 홈페이지 캡처
사진= KDI 홈페이지 캡처

 

기획재정경제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 KDI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KDI는 지난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될 경우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고용감소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최저임금 인상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것을 공약했으며,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1월부터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비슷한 15%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했다. 반면 청와대는 “아직까지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예정대로 인상안을 추진할 뜻을 고수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KDI의 보고서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지금과 같은 페이스로 인상이 계속될 경우 고용감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증가시키고 고용감소를 불러온다고 경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2018년 17%, 2019년 19%, 2020년에는 2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고용영향 탄력성 값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영향 탄력성은 고용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고용이 약 3% 감소하면 고용탄력성은 -0.3으로 상정된다. 고용탄력성이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 비율에 비례해 높아질 경우 -0.035에서 2019년 -0.04, 2020년 -0.06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부분이다.

즉 이는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는 2020년이면 고용감소폭이 더 커진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될 경우 2019년에는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고용감소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자연 인구감소로 인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임금근로자의 전년 대비 증가폭은 올해 1월32만명에서 4월 14만명으로 18만명 축소됐다.

그러나 1월 고용증가세가 이례적으로 많다 보니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 26만명에 비해 12만명 정도의 감소 효과가 났다. 여기에 인구감소폭이 전년 대비 8만명으로 임금근로자가 5만명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쳐,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감소폭은 7만명에 그쳤다.

정부가 제공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도 고용감소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 청년층, 50대 여성, 고령층에서의 고용감소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도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제언이다. 이번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감소 간 영향을 실증 분석한 국책연구기관의 첫 연구결과이기도 하다.

KDI가 추정한 고용감소 효과의 근거 자료는 미국, 헝가리 등 해외에서 연구된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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