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2라운드 공방전 향방에 이목 집중
삼바 분식회계 2라운드 공방전 향방에 이목 집중
  • 정세진
  • 승인 2018.06.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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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증선위 긴장감 속 마무리…팽팽한 대립 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가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첫 증권선물위원회가 마무리 됐다. 지난 7일 오전 시작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관련 첫 증선위는 이날 자정이 다 되어서야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밤늦게까지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어 사이의 마라톤 논쟁이 이어지면서, 관계자들 추후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이번 증선위가 길어진 이유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각측의 주장이 워낙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양측이 맞서 논쟁을 벌이는 대심제가 적용되면서 논의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대심제란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등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 증선위원들은 점심과 저녁 식사를 도시락으로 때워가며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외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여론의 이목은 증선위원을 맡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과 3명의 비상임위원의 의중에 쏠리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증선위 최종 결정은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며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달 열린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위원회 참여 당시에도 그는 개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다 회의 주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리위 마지막 회의에서도 찬성과 반대 중 한 쪽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지 않은 채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나머지 증선위원들은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상임위원 세 명이다.

이번 증선위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들은 각각 회계와 기업재무, 법률 전문가 경력을 갖고 있다. 박재환 비상임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과 금감원 감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조성욱 비상임위원은 기업재무 전문가로 2013년부터 증선위 비상임위원을 맡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 등을 처리했다. 증권거래소 연구위원과 한국금융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이상복 비상임위원은 공시위반 사안 등 법률적 판단에 주력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공정성 시비가 붙은 점으로 볼 때 공무원인 금융위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인 비상임위원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제재 수위를 두고도 금감원 건의를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조정할지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달 20일 증선위에서 이번 안건을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증선위의 결론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증선위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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