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이통사 이용약관 심사제 형식적” 반발
참여연대 “정부, 이통사 이용약관 심사제 형식적” 반발
  • 정세진
  • 승인 2018.06.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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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회계자료·요금제 인가 자료 등 공개
이미지=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제출 자료에만 의존,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7일 이동통신 3사의 2·3G 요금 관련 회계 자료와 요금제 인가·신고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회계자료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영업통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요금제 인가·신고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이통 3사가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들이다.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은 “요금 원가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참여연대는 이 결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A4용지 3상자 분량의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11년 사이에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한 이용약관 건수는 총 48건으로 조건부 인가 1건 이외에는 원안대로 인가되거나 '이견 없음'으로 결론났다고 참여연대측은 밝혔다.

특히 이통사가 제출한 일부 자료에는 수치상 명백한 오류가 있었는데도, 그대로 인가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요금 인가에 대한 정부의 감독, 규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실상 이통사가 제출하는 대로 인가를 해주거나 사전에 미리 이통사와 비공식적 통로로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이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의견이 한두 페이지로 짧은 점, 통신사측 자료의 수치상 오류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없었던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8월 무제한 요금제 도입 당시 정부가 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유도 정책을 방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란이 되고 있는 2·3G의 원가보상률에 관련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영업수익을 총괄 원가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100%를 넘으면 투자 대비 수익이 남아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이고 100% 미만이면 요금인하 여력이 작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G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해당기간(2005∼2010년) 내내 3사 합산 기준 108∼115%를 기록하며 10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3G는 2008년까지 100%를 크게 밑돌다 2009년 118%, 2010년 113%로 급반등했다.

이는 초기에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성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참여연대측은 지적했다. 1996년 상용화된 2G는 2005년부터 사실상 투자가 끝난 상황이어서 요금인하 여력이 있었지만 3G는 투자 초기라 수익성이 나빴다는 것.

통신사별로는 2G의 경우 시장 1위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이 2005년 121%에서 점차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2010년에는 141%에 이르고 있다. 반면 KT는 2005년 108%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9년에는 8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LG유플러스는 2007년부터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으로 하락했다.

3G의 원가보상률은 SK텔레콤과 KT 모두 2008년까지 100%를 밑돌다 2009년부터 100%를 넘어섰으며, KT는 2009년 12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2G에서 3G를 거치지 않고 바로 LTE로 넘어간 경우여서 해당 사항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구조라면 5G도 초기에 비싸게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과기부에 2011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의 LTE 요금 원가자료 외에 2G와 3G를 포함한 인가·신고자료와 이용약관 심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LTE 요금 원가자료 공개는 사전에 결정됐던 것이지만, 나머지 자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들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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