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보편요금제 법안, 결국 국무회의 통과
논란 많던 보편요금제 법안, 결국 국무회의 통과
  • 정세진
  • 승인 2018.06.2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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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만원대 음성통화 200분·데이터 1GB 제공

그동안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 사이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던 보편요금제 법안이 지난 19일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의결됐다고 전했다.

법안 의결은 정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시행한 지 1년 만의 일로,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라는 논란 역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는 월 3만원대에 제공되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요금제를 월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보편요금제 도입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어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제한적인 시장경쟁 상황으로 인해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을 심화됐으며, 이에 따른 통신이용량 증가가 결국은 통신비 상승과 가계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와 같은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해 요금제 도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핵심이 되는 것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SK텔레콤이 먼저 저가 요금을 설계하게 되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또한 자연스럽게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 필요 이상 개입한다는 논란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울러 보편요금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알뜰폰 업계가 고사한다는 우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자리를 여러 차례 가졌으나 상호간의 의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이 대세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방향의 통신비 절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신고 등 규제를 풀어 이동통신업계의 자율적인 통신비 인하를 더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네거티브규제를 통해 요금제 출시를 먼저 하고나서 신고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처벌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과기부는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통신비 절감 대책 추진현황 및 시장 변화사항을 함께 발표했다.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들을 보면 선택약정할인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됐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 요금감면도 추가적으로 시행됐다.

오는 하반기에는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1만1000원 한도로 통신요금을 신규 감면할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 갤럭시 S9과 LG전자 G7 등 자급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고 무약정 요금제 출시 및 무약정 혜택을 강화하는 등 이동통신업계가 자율적으로 통신시장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향도 유도하고 있다고 과기부는 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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