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있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사실상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증선위가 비밀유지 원칙을 무시한 채 미리 정해 놓은 삼성 봐주기 시나리오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의 삼바 관련 과잉 친절은 또 다른 삼성 봐주기를 위한 사전작업의 시작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에서 지적한 2015년 회계연도 이전까지의 자료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이다.
박 의원은 “2015년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에 따른 가치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2012년 당시부터 지분법을 적용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증선위의 움직임에 대해 그는 “회사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감원의 원조치안과 감리위원회의 다수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만약 증선위가 삼성 봐주기식 여론몰이를 통해 분식회계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추후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거쳐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엄히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한 3차 심의가 실시된 것은 지난 20일의 일이다. 이 과정에서 선위가 문제가 된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21일 증선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에 2015년 회사의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본래의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징계 여부가 애초에 예상됐던 다음달 4일 회의에서 도출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또 증선위에서 금감원에 2015년 이전 시점인 2012~2014년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할 경우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조치는 한층 더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도 차례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증선위가 감리위에서 이미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한 콜옵션 공시 누락, 2015년 회계처리 변경 등을 모두 뒤집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결국 2012년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실수’일 뿐이고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은 이러한 실수를 바로 잡는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라며 증선위의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과실의 정상화 주장을 펼친 적도 없고 과거 과실을 사후에 바로 잡는 행위라고 해석할 여지도 전혀 없다”며 증선위측의 발표 내용을 일축했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진정으로 과거 과실을 정상화하려 했다면 감사조서에 그 사실이 명시돼 있어야 하고 과거 재무제표 소급을 통한 수정 공시가 이뤄진 이후 자본잠식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에 별도의 수정 조치안을 만들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자체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만을 정한다는 증선위 운용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월권행위”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