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11일로 다가온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의 의미가 희석되면 안 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워크숍 자리에서 “혁신성장의 중심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가 들어 있으나 이 부분을 관계부처가 주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과학기술 대중화와 세계 첫 5G 통신 상용화를 한 장관으로 평가받고 싶다”며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안을 이달 중순 발표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G 상용화와 관련해 유 장관은 “5G는 서비스이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말기가 통신 장비에 접속되는 것”이라며 “단말기가 우리 산업인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치고 나가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희석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통사들이 보안 우려가 있는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이른바 ‘가성비 좋은’ 통신장비 확보에만 열을 올림으로써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유 장관이 화웨이 제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통신장비부터 단말기, 콘텐츠를 아우르는 5G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다는 것이다.
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통사들이 돈을 벌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고 법규, 규제 등 할 일을 해주면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를 위해 KT를 설득, 필수설비 공동 구축·활용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이통 3사를 대상으로 한 5G 주파수 경매도 3조6183억원에서 매듭지은 바 있다.
한편 하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두잉(Doing)’ 즉 실행력에 방점을 두고 더 힘있는 조직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1년차를 맞은 유 장관은 선택약정 요금제의 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가계통신비 절감 면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역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 장관은 혁신성장에 대해 “국민이 일상에서 과학기술의 풍요를 공기처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학기술을 대중화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필요하고 나섰다.
한편 연 20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혁신 방침도 이날 워크숍에서 언급된 부분이다. 유 장관은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국가 R&D 혁신방안이 빠르게 연구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유망 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미래 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진흥에 노력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것도 과기정통부의 구상이다.
유 장관은 “규제 개혁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정부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