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스마트폰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시스템 개선 필요”
김경진 의원, “스마트폰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시스템 개선 필요”
  • 이준성
  • 승인 2018.07.12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LG유플러스의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LG유플러스는 LG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마존 쇼핑앱을 선탑재(Preload App)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업체 아마존은 미국의 오프라인 유통기업 25개를 파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미리 깔려있는 앱으로 PC 윈도우 탄생 때부터 현재의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돼 왔다.

김 의원은 “아마존은 구글, 애플과 함께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눈앞에 둔 초국가적 기업 중 하나로 ‘아마존 효과(Amazon Effect)’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전 세계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아마존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EU와 러시아 등은 반독점법 합의를 통해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 현재 모바일 선탑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 당시 미래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에 대한 소비자의 삭제 권한을 부여했지만, 권고 수준의 자율규제에 불과했다.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2년 후인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앱 삭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미 미국 업체이자 글로벌 전자상거래 3위 기업인 이베이가 G마켓과 옥션 등을 인수해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며 “여기에 통신사를 등에 업고 아마존까지 국내 시장에 무혈 입성할 경우, 국내 유통업계 역시 미국처럼 줄파산 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LG유플러스의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아마존 쇼핑앱의 선탑재 중단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Korea IT Times: Copyright(C) 2004,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 Mobile News: m.koreaittimes.com
  • * Internet news: www.koreaittimes.com
  • *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 PR Global/AD: 82-2-578-0678.
  • *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 070-7008-0005
  • * Email: info@koreaittime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