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발전량을 3.87억kWh만 증가시켜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됐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윤재영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장은 지난 11부터 13일까지 강원도 평창의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전기학괴 학술대회에서 “전력부문은 북한경제의 인프라 중의 인프라로 전체 산업의 동력원이기 때문에 남북경협 및 북한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일성 주석도 생전에 전력은 ‘산업의 쌀’로 지칭할만큼 북한경제에서 전력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1990년대부터 남북전력협력 분야에 관여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KERI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보다 발전량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실질 국민총소득(GNI)과 발전량 간의 회귀분석 결과, 발전량을 3.87억kWh(2017년 기준 남한발전량의 0.07%/북한발전량의 1.6%에 해당)만 증가시켜도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한다.
<>전력분야, 남북한 경협 및 북한경제 회생의 지렛대 기대
윤 본부장은 전력공급은 북한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적 협력 사안으로, 북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 상호 윈윈(Win-Win)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을 원활하게 만들고, 남한 중전기 업체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수요를 창출하게 된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경제 대동맥을 공급해 새로운 피가 흘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한 전력망의 차이점에 대해 그는 “해방 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전력산업 발전과정을 거쳐 왔으며, 현재 북한은 발전과 송배전설비 노후화 및 운영기술의 낙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 전력망은 전력공급의 신뢰도 저하와 낮은 전기품질 등의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송전계통에서 220, 110kV 계통은 지역 간의 전력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간선계통이며, 66kV 계통은 소지역 내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송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남한 배전계통은 22.9kV로서 완전 표준화되어 있으나 북한은 3.3/6.6/11/22kV의 복잡한 전압체계로 구성되어 표준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한 전력협력 정책과 관련, 북한 전력공급 대안을 놓고 신재생에너지 및 마이크로그리드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설비 개보수 및 송전망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 본부장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분산공급과 중앙집중식 공급망 재건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어느 한 가지 대안에만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거나 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전력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는 한편, 통일 전후 독일의 시행착오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한·동북아 연계망의 상호 조화도 고려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남북한 연계망 및 통합 전원수급계획 등 전력협력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전력협력은 소규모 시범사업에서 시작해 단계적 확대전략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반도 통합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본부장은 “동북아에너지 중심국가로서 부상하려면 남북한이 공동으로 동북아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북한이라는 1개 국가의 전력 인프라를 전면 재구축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KERI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 차원에서 남북한 및 동북아 전력협력에 대비해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