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탓에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견해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 노동단체인 '청년유니온' 대표들과 최근의 고용악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15∼65세 생산가능 인구가 8만명 가량 줄고, 조선·자동차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2만6천명 감소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 상황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와의 최저임금 수준 단순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23.5%로 양극화가 심한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김 장관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초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도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론에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편의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가 문제“라고 김 장관은 말한다.
그는 “정부가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경영에 근본적인 부담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소득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지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존의 정부 방침도 재확인했다.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력 강화와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에게 짐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 시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사업장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있어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이상 인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사업주의 지불 능력 문제로 '내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다'는 현장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매우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장관과 청년유니온의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지고 난 뒤의 첫 현장 행보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먼저 만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으며, 김 장관의 발언은 이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당사자는 바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