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탓 고용감소' 주장에 고용노동부 반발
'최저임금 탓 고용감소' 주장에 고용노동부 반발
  • 정세진
  • 승인 2018.07.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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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황 악화 원인은 다양…단순하게 볼 수 없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1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첫날 서울 중구의 (주)한화 본사를 방문해 노사대표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진= 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1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첫날 서울 중구의 (주)한화 본사를 방문해 노사대표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진= 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탓에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견해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 노동단체인 '청년유니온' 대표들과 최근의 고용악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15∼65세 생산가능 인구가 8만명 가량 줄고, 조선·자동차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2만6천명 감소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 상황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와의 최저임금 수준 단순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23.5%로 양극화가 심한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김 장관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초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도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론에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편의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가 문제“라고 김 장관은 말한다.

그는 “정부가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경영에 근본적인 부담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소득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지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존의 정부 방침도 재확인했다.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력 강화와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에게 짐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 시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사업장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있어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이상 인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사업주의 지불 능력 문제로 '내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다'는 현장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매우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장관과 청년유니온의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지고 난 뒤의 첫 현장 행보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먼저 만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으며, 김 장관의 발언은 이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당사자는 바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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