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힘 싣나
금융위,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힘 싣나
  • 정세진
  • 승인 2018.07.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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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핀테크 생태계 간담회서 규제 재설계 언급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 전망이 한층 더 밝아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개최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등 국민들에게 핀테크를 통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핀테크 혁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핀테크 혁명은 금융과 비금융 사이의 융합이며 기존의 규율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준다”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율은 최대 10%이며, 의결권을 가진 경우 4%까지만 허용된다. 이른바 ‘은산분리’로 불리는 이 같은 규제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은행들이 최근 들어 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산분리가 덩치를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돼 왔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모기업인 KT의 자본금 마련에 문제가 생겨 대출 영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카카오 측에서도 “소수 지분으로는 혁신을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는 “지난 1년 동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금융규제나 틀 안에서 작은 실험들을 해왔고, 이는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기존의 방식을 약간씩 개선한 혁신으로, 앞으로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여 공동대표이사의 주장이다.

한편 청와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찬성 쪽으로 선회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5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와 다음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도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핀테크 지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핀테크 기업 진출 시 인가 절차를 원활하게 하도록 영국 금융감독청(FCA), 싱가포르 통화청(MAS) 등 해외 금융 당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입법과 지난 3월 발의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추진도 인터넷전문은행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비조치 의견서 △위탁 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통과도 금융위의 과제들 중 하나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은행 관계자들에게 “핀테크 기업들과 계속 협업할 것을 찾아서 현행 체계 내에서 좀 더 편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와 카카오, 뱅크웨어글로벌, 더치트 등 핀테크기업 대표,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황원용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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