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걱정이 깊어지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 정책관은 우선 한시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으나 산업부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높은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누진제 적용은 일반 주택에만 해당되다 보니 산업용 전기와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으며 지난 2016년 말을 포함해 지금까지 7차례 정도 개편된 바 있다.
2016년에는 기존에 적용되던 누진구간 6단계, 누진율 최대 11.7배를 각각 3단계, 3배로 낮췄다. 산업부는 우선 모든 가정에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시켜 수요자 스스로가 자신의 전기 사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스마트 계량기는 가구별 전력사용 정보를 시간대별로 모니터링하는 장치로, 각 가구별 전기 소비패턴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전기 사용자들이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가정용 전기도 산업용에 적용되는 것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매기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중간부하·경부하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정용 전기에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AMI의 보급과 정확한 전기 사용 패턴의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AMI는 현재 전국 2400만가구 중 537만가구에만 설치돼 있으며, 계시별 요금제는 올 하반기 2000가구 내년도에 2개 도시에서 2년간 시범 적용될 계획이라고 박 정책관은 설명했다.
2021년에는 세종시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에 국한해 계시별 요금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애초에 계시별 요금제 도입 시한으로 정해졌던 2020년까지 AMI를 전량 보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정확한 도입 시기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7월 전력수요 예측이 크게 어긋난 데 따른 단기 전력수요 재검토도 산업부가 준비하고 있는 전기요금 문제 해결책에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휴가철이 지나고 기업들의 조업이 재개되는 8월 둘째 주가 시작되기 전에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관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 수정안은 오는 8월3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에도 누진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 소비에는 대체로 정형화된 패턴이 있으나 산업용의 경우 제철소, 반도체 공장, 중소기업 등 규모나 업종별로 패턴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괄적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발표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며 못을 박았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1㎏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고 LNG는 91원30전에서 23원으로 대폭 하락했다.
박 정책관은 “유연탄보다 비싼 LNG 발전량이 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탄력세율 등의 사후 조정을 통해 요금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