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한해 동안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한 기업들이 약 26만여곳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6일 국세통계 발표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고 신고한 법인이 총 26만4564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4만916곳보다 2만3658곳(9.8%) 증가한 수치로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당기순이익 0원 이하라는 것은 한 해 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순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했거나 적자를 보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들 법인이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 69만5445곳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0%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순이익 0원 이하 법인은 지난 2012년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가 2014년 36.9%까지 하락했으나 2015년 37.2%, 2016년 37.4% 등 3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익을 냈으나 그 액수가 1000만원 미만인 법인은 8만5468곳으로 순이익 0원 이하 법인과 합치면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50.3%에 이른다.
이는 곧 우리나라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한달 평균 100만원 미만의 적은 수익을 냈거나 손실을 입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순이익 100억원 이상을 올린 법인은 2394개로 지난해 2136곳보다 12.1%(258곳) 증가세를 기록했다.
증가 속도로만 보면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 증가율 7.8%와 순이익 0원 이하 법인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아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지난해 법인세수는 전년대비 7조1000억원 늘어난 5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를 상장 법인의 실적 개선의 결과라고 분석했으나, 실제로 실적 개선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지정집단의 2배에 이르는 100조2000억 원이었다. 연 당기순이익 1000만원 미만인 법인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또한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0대 그룹 상장사의 법인세 비용은 전년도 10조2700억원보다 72% 늘어난 17조554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편 법인세 신고 법인의 수는 지난 2012년 48만2574곳에서 2017년 69만5455곳으로 증가해 왔다. 당기순이익 0원 이하 법인은 2012년 당시 17만9350곳에서 2017년 26만4564곳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