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과 기술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 사실상 은산분리를 완화할 뜻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해 혁신 IT 기업의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산분리란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원칙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의 큰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출범 1년차를 맞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금융상품과 수수료 면제, 저금리 등의 혜택으로 금융업에 이른바 ‘메기효과’를 불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은산분리 규정으로 모기업들의 출자에 제한이 있어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등은 높은 성장세를 이뤘음에도 덩치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해버릴 수도 있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타이밍에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첨단 산업이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으며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지점이다.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한다면 은행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술융합을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미래는 단기적으로 국민의 금융 편익 확대이며, 장기적으로는 IT와 R&D(연구개발), 핀테크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 시장구조가 갖고 있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존의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고정돼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닌 신규 진입 업체의 진출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 기술을 통해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상담챗봇·앱투앱결제’ 등의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금융 분야의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협업해야 금융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과 IT업계에서는 정부가 은산분리라는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성장시킬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