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9월 초 발동 움직임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9월 초 발동 움직임
  • 정연수 특파원
  • 승인 2018.08.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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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쿠버] 캐나다가 철강수입에 대해 다음달 초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최근 브라질, 인도, 터키, 독일산의 저가 철강제품이 캐나다 시장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캐나다 정부는 외국 철강수입 급증이 자국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계획을 이번달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세이프가드는 반덤핑 조사와 달리, 외국업체가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국내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대외 수입국에 대한 철강관세 부과로 인해 캐나다가 대체 수출시장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통계청의 2분기 무역 통계를 보면 브라질, 인도, 터키, 독일과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수출이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의 철강수입 규모 순위는 미국이 1위로 지난 1년간 기준 15% 증감했고, 중국이 2위로 39%, 한국은 3위로 11%, 터키가 4위로 367%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14일 온타리오의 ArcelorMatal Dofasco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Bill Morneau 재무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최근 철강 수입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며 ''7가지 종류 철강제품에 대해 캐나다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예정이다.

철강 7개 품목 대상제품들은  <>중장비 및 운송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강판.  <>건설용 철근.  <>석유 및 가스 탐사, 추출 및 전송에 사용되는 에너지관 제품. <>건설 및 자동차 부문에서 사용되는 열간 압연 강판.  <>건설, 산업포장 및 기기 제조에 사용되는 도장 강판.  <>핀, 못, 스프링, 필터 및 컨베이어 벨트 제조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선.  <>자동차 및 산업부품, 전선, 스프링, 패스너 및 못 제조에 사용되는 선재 등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오는 8월 29일까지 자국내 철강 업계 관계자들과 대중 의견을 수렴후 업계 피해여부 조사결과를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캐나다 철강업계는 국내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조치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철강수입 업체 및 가공업자들은 주택건설, 건축비용 등이 생활비용, 노동비용 등 모든 비용을 높이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초래하기때문에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캐나다 철강 수입현황: 2016- 2017년 증감률(HS 코드 72류)

미국 3,763,937 - 4,336,964 : 15%
중국 384,182 - 535,627 : 39%
한국 213,472 - 237,323 : 11%
터키 39,406 - 184,111 : 367%
브라질 131,293 - 177,829 : 35%
독일 147,703 - 170,863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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