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쇼크’로 불리는 취업난을 타개하고자 지난 주말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급 회동을 가졌다. 지난 19일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긴급회의에서 고용지표 악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의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상황이 당장 해결되지는 쉽지 않으나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또한 좋지 않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 정책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는지 짚어보고 개선과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부터 5개월 간 집계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연속 10만 명 내외를 기록하며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 지표에서는 월 취업자 수가 5000명으로 1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당정청이 고용동향 지표 발표 이틀 만에 급히 대책회의를 마련한 것은 지금의 고용악화가 경기나 인구적인 요인 외에도 산업이나 정책 같은 거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조선업과 자동차 등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임에도 당장 내년부터 신규 고용창출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당정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더구나 폭염과 같은 계절적인 변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친 것에 대해 정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놓은 고용난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확대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고용 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과 추경사업 집행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당정청이 합의한 내년도 재정 기조는 일자리 예산의 확대로, 전년대비 12.6% 이상이 목표이다. 2019년도에 일자리 증가율 이상의 예산이 배정될 경우를 가정하면 금액은 약 22조5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예산 확대 방침 외에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과 전체 취업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청은 미래차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규제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에도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재래시장은 물론 일반 자영업자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하는 소상공인페이 정착 등 자영업자 대책도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일자리 확충의 방안으로 재정 확대 외에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변화 등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는 방안을 들었다.
그는 "우선 고용 상황을 감안해 추경 집행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도 재정을 확장 운영하겠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과 시장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주체가 적극 경제 활동하도록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초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구매여력을 이끌어내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 시선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김 부총리가 내놓은 대안은 그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완화와 업종, 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다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의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지속 가능성이 높아져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논지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가 세우는 경제정책 핵심축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며 "다만 (정책에서) 몇 퍼센트 내리고 올리는 미세한 조정은 늘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1년여 만에 크게 효과가 난다면 경제정책을 운용하지 못할 정부가 어디 있겠나? 아마 내년 초 정도 가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의 결과에 대해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 외에 기존의 논의에서 더 나아간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