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확대 실효성 두고 일부 논란
일자리 예산 확대 실효성 두고 일부 논란
  • 정세진
  • 승인 2018.08.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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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에서도 미묘한 견해 차 존재

지난 19일 여당과 정부부처, 청와대가 긴급 회의를 통해 결정한 일자리 예산 확대 방침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4조 원 규모의 재정 추가 투입 계획을 앞당기고 올해 12.6% 오른 일자리 예산을 내년에 더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대책안의 주요 골자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투입한 일자리 관련 예산은 본예산 36조원에 두 차례에 걸쳐 책정된 추가경정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등 총 54조원에 이른다.

2016년 일자리 예산 증가폭이 7.9%, 2017년 12.6%로 매년 확대돼 왔던 일자리 예산을 더 늘린다면 내년도 예산은 최소 21조6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또 다시 예산 증액을 선택한 배경은 지금의 고용 악화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데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초 월 33만 명 수준이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달 기준으로 5000명까지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실업자 수도 1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아예 구직을 단념한 이들도 50만명을 넘어섰고 근로 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 수 역시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요인이 겹쳐 사실상 고사 직전인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정부는 사실상의 배수진을 치고 적어도 올해 말까지 일자리 지표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

그러나 예산 투입이라는 방식이 과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령 예산 증액 정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는 상당수 늘었지만 이것만으로 전체 고용상황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민간에서 자생력을 잃을 수 있다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세수가 악화될 경우 정부가 직접 타격을 입게 되는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나 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 사업의 부진과 같은 경우 단시간 내 개선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번 긴급 회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미묘한 견해차도 포착됐다.

김 부총리의 경우 혁신 성장을 바탕으로 한 규제 개혁을 강조해 온 반면, 장 실장은 소득주도를 앞세운 분배를 내세워 왔다. 이날 김 부총리는 기존 경제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장 실장의 경우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장 실장의 입장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편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당정청 회의에 대해 “정책 실패를 예산 확보로 메우려는 꼼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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