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근로시간 단축 정책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청와대가 일부 업종에 한해 연장근무를 인정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이나 제조업에서 주문이 쇄도할 때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업종에 한해 연장근무를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개선 또는 수정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이 개선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국회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김 부총리의 말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 요구하는 탄력적 근무체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ICT 업종의 경우 생산 과정에 따라 집중적인 철야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등 일부 업종에서는 앞서 업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근무체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 장 정책실장은 "과거 정부에서처럼 기업들에게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에 대해 그동안 김 부총리는 신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온 바 있다.
그러나 장 정책실장의 경우 김 부총리와 경제 정책의 흐름에 있어 상반된 견해를 보여 왔기 때문에 보완 요구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였다.
한편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김 부총리의 방문 직후 이뤄진 것을 두고 그는 “삼성은 원래 주기적으로 향후 몇 년간의 투자 계획을 발표해온 것”이라며 정부 압박설을 일축했다.
이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 정책실장에게 삼성의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장 정책실장은 이 질문에 “요청 사실을 알고는 있으나 개별 규제내용을 분명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런가 하면 “현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도대체 누구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는 ”당연히 김 부총리“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장 정책실장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장관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다.
경제 정책에 있어 다소 상반된 견해를 보였던 ‘경제 투톱’이 모처럼 의견을 같이했음에도 근로시간 단축 정책 수정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여당과 노동단체의 반대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의원장은 김 부총리의 노동시간 단축 보완 발언에 대해 “경제정책을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