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여의도와 용산의 통합개발 관련 마스터플랜 추진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시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지켜본 후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인 지난 2월 22일 서울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을 전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박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을 통합 개발하겠다고 발언했으나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오르자 한달만에 이를 보류하게 된 것.
지난달 10일 박시장은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여의도를 단계적으로 개발, 새로운 업무와 주택지로 바꿔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일부 언론에서 전면 철거에 따른 재개발 해석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시 부동산 시세는 지난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후 안정세를 보여 왔으나 통합개발 발언 이후 시장에 나온 매물이 모습을 감추기 시작, 일부 단지의 경우 1개월 사이에 1~2억씩 값이 급등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만들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 총 24만호에 이르는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27만호에 신규 공급주택이 늘어나면 서민 주거안정이 강화되며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계획대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서울시 전체 주택 대비 공적임대주택의 비율은 약 10%에 이르게 된다. 아울러 박 시장은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의 실행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정부의 기금지원 및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빈집 활용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에 발맞춰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특히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지역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