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입법 與野 입장차로 ‘난항’
은산분리 완화입법 與野 입장차로 ‘난항’
  • 정세진
  • 승인 2018.08.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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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사업 확대 어려워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법안이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결론만을 내놓은 채 법안 처리는 보류됐다. 여야 양측은 다음 소위 일정도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8월 중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업계에서는 크게 낙심하는 분위기다. 당초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통해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기국회 이후로 입법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

여야가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인 부분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어디까지로 규정하는가에서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수 지배의 자산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원천 배제하되 ICT 비중이 큰 업체 허용'안을 내세웠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모든 기업에 문호 개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안을 받아들일 경우 삼성그룹 등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가능하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회의는 지지부진해졌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 문제에서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25%에서 50%까지 다양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허용상한 등 다른 쟁점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에 입법을 적극 추진해 왔던 금융위원회에서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최 전 정무위 법안소위를 직접 찾아 의원들을 만나고 특례법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24일 소위 때도 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안 통과를 설득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규제혁신 현장방문 자리에서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의 유기적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업계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해 인터넷은행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업계에서도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 확충 등 사업 확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행 은산분리 법규상 지분 10%, 의결권은 4% 제한에 걸려 있는 KT와 카카오는 유상증자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담판을 통해 절충에 성공한다면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정무적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타협한다면 8월 입법도 가능하다고 여당 관계자는 전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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