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8일 편의점주들을 만나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들의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 GS25 구로사랑점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계상혁 편의점가맹점협회장과 성인제·신상우·이성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전편협) 공동 대표 등 편의점 업계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은 편의점 주력 판매 품목인 담배 관련 세금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담배의 판매가격과 매출원가 차이인 마진율은 7%, 전자담배는 6%에 그치다 보니 원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다는 것.
담배에 부가되는 세금은 현재 판매금액의 73.8% 에 해당한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와 원가를 제외한 마진율이 7%이다. 즉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고 나면 남는 돈은 315원에 불과한 셈이다. 편의점주들은 일본의 담배 마진율이 10~15%인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카드 수수료율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됐다. 카드 수수료율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만약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하면 수수료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이다.
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면서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편의점 과밀 경쟁으로 인한 점주들의 생계 위협 역시 이날 간담회의 중요한 화두로 제시됐다.
특히 본사에서 근접 지역에 점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일을 법으로 제한해 달라는 것이 편의점주들의 요구이다.
계상혁 회장은 “자영업자들은 상권이 유지돼야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지급도 가능하다”며 “근접 출점 때문에 수익 발생 가능성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와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해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의 공격적 출점 전략으로 점포 수가 급격히 증가해 6월 현재 4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며 “정부도 근접 출점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홍 장관은 카드수수료와 과다출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주들의 의견을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홍 장관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을 보완한 후 다음 달 중 본격적인 육성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홍 장관은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을 반영, 최대한 어려움을 덜어 줄 것이라는 게 홍 장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