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간담회장서 소비자들 미지급 질타
보험사 CEO 간담회장서 소비자들 미지급 질타
  • 김민지
  • 승인 2018.09.07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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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성 큰 탓에 소비자 불만 많아” 언급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줄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는 34개 보험사 CEO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장하고 보험금액을 사후에 확정·지급하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며 “소비자 불만이 타 업종에 비해 많이 제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원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중요하다는 관점에 따라 암환자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보험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험에 가입하기는 쉬우나 정작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는 의식이 팽배한 것도 그가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보험약관 자체가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뿐더러 내용 역시 불명확하다고 윤 원장은 언급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과 약관, 보험금 지급 등을 포함한 보험 영업의 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동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의 이날 발언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대형 생명보험사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 소속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등을 제하지 말고 해당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일부 조정안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전했고, 한화생명 역시 조정안을 전면 거부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갈등을 빚었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 5일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2021년 시행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RBC(K-ICS)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보험사들에 주문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기준 등의 변경으로 보험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재무적 충격에 대비해 자본확충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반기 IFRS17 대응에 따라 저축성보험 판매가 줄면서 보험업계의 순익은 함께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생명보험사의 상반기 순수익에 따르면 보험영업 손실은 전년대비 13.1% 늘어난 11조3585억원을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저축성 보험료가 4조3000억원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다. 

윤 원장은 "보험사의 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K-ICS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보험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K-ICS 지연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보험사 대표 간담회는 윤 원장과 보험업계의 일정 조정으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으며,  지난달 23일 북상한 태풍 '솔릭' 탓에 재차 연기됐다.

한편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은행회관 앞에서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자모임(보암모)' 등 보험금 미지급 등을 질타하는 집회가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원장과의 직접 면담을 요청했으며 보험사 대표들이 1층 로비를 통해 퇴장하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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