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그린벨트 해제에 완강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14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그 후보를 추석 전까지 발표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논의중이라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는 동의하나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언급한 그린벨트에는 불법 건축물 등이 일부 들어서면서 이미 훼손된 경우도 포함돼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만 서울 시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0만㎡ 이하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이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어서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서울 시내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로는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인근,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인근 등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우선 차선책으로 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택지로 사용이 가능한 도심 저개발지, 유휴지, 국공유지, 노후 청사 건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택 공급 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절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용 주택을 늘리기 위해 빈집 매입, 공공기관 건물 리모델링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도로나 철도 유휴지, 녹지공간 등에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을 짓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휴지 활용의 유력 후보지로는 57만㎡ 규모의 용산역정비창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 인근 서울역 북부 역세권 5만535㎡까지 더하면 60만㎡의 신규 공공택지가 확보된다.
혹은 국공유 그린벨트에 비해 규모가 작은 민간 보유 그린벨트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 바 있다. 서울 시내에 대규모 주택 공급지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가 토로하는 애로사항이다.
유휴지 활용만으로는 대규모 택지 조성이 어려워 주택 공급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이야기다. 그린벨트 해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이처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정부가 박원순 시장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부동산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였을 때도 정부는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며 대승적 판단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전국의 환경단체들도 서울시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