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일자리 쇼크 관련 정부와 다른 분석
KDI, 일자리 쇼크 관련 정부와 다른 분석
  • 정세진
  • 승인 2018.09.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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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의 일자리 쇼크와 관련해 정부와는 상반된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KDI가 지난 11일 내놓은 ‘9월 경제동향’ 보고서에는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그리고 특히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의 위축에 대해 KDI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취업자 수 급감의 원인으로 고령층 증가·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적 요인과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들고 있으나 KDI에서 이를 전면 부인한 셈이다.

KDI는 오히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부 정책적 요인들이 고용 쇼크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정면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10년 1월 1만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제조업이 부진해 취업자가 부진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2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 수는 전월보다 더 낮은 수준인 3000여명에 그쳤다.

8월 전체 실업자 수 역시 113만3000명으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10.0%를 차지했다.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실업자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 8월 전체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전 년 동월 대비 13만4000명 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KDI는 내수 부진도 고용 악화에 일조했으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자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비용을 높여 단기적으론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고용지표 위축이 곧 경기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KDI에서는 우리 경제가 조만간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DI는 설비와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내수 증가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소비관련 지표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등의 영향으로 다소 회복됐지만 내수개선을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KDI의 판단이다. 앞서 KDI는 지난 7월 경기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내수 증가세 약화가 이를 제약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수 호황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세금은 작년보다 21조 5000억원 가량이 더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7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90조 2000억원이었으나 명목 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득세 세수가 51조5000억원 증가, 1년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세수를 기록했다.

법인세도 지난해보다 7조7000억원 많은 42조5000억원이 들어오면서 7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호조를 기반으로 일자리와 혁신성장 등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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