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벌써 4개월째 대출 중단 사태를 반복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2일부터 '직장인K 신용대출'과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다음달 1일 재개하기로 했다.
케이뱅크의 대출 상품 중단 사태는 지난 6월 이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출을 내주려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자본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케이뱅크는 6월부터 여신 건전성과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상품별마다 쿼터제를 도입했다. 상품별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1개월 단위로 소진이 예상될 경우 판매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매달 중순쯤 일부 상품의 대출이 중단됐다가 다음 달 초부터 재개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증자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은산분리 규제이다.
케이뱅크는 앞서 두 차례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8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지난해 1차 유상증자 1500억원에 이어 8월에는 2차 유상증자를 통해 1500억원을 늘리고자 했으나 일부 주주들이 불참하면서 300억원의 자본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케이뱅크 주주들 중 은산분리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은 우리은행, DGB캐피탈 등 금융회사들 뿐인데, 이들만을 대상으로 증자를 하게 되면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진다.
결국 지분율 희석을 우려한 일부 주주들이 증자에 반대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모으지 못한 셈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추가 증자를 위해 주요 주주사들이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현재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증자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케이뱅크가 현재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이다. 국회는 인터넷 은행 관련 특례법을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 내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달 중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추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금융 규제혁신 1호 안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하고 규제를 풀어주되 정보통신기술 분야 자산비중이 50%를 넘는 기업만 예외적으로 은행 투자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인허가권을 시행령에 위임해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케이뱅크의 어려움이 은산분리 규제 탓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케이뱅크의 경영난은 자신에게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지 못한 데 있으며 부실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야한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올해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자본금을 1조3000억원까지 늘렸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케이뱅크는 상반기 395억 원의 순손실을 냈으며 재무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월 말 기준으로 0.22% 뛰었다.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6.67% 떨어진 10.71%를 기록하며 악화돼 전반적으로 경영이 부진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