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부 정책 재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재점검의 핵심은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으로, 속도 조절 방안을 당·청이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난 12일 김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뜻을 전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서비스·판매 종사자,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만 4000명 감소했다.
음식점 종업원이나 각종 소매점 계산원, 제조업 현장의 기계·장치 조작원, 대리 주차원, 하역·적재 등 단순 노무자, 청소원 등이 이들 직업군에 속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8월 고용지표에 대해 “현재 여건을 감안할 때 고용 상황이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경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책적 영향, 특히 최저임금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적 변수와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적 요인 말고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정책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이어 “기업과 시장이 하나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 인상률은 이미 결정됐으나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과 기업의 어려움을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점이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또한 해당 발언은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와는 다소 엇갈린 견해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의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예측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요인 때문에 고용부진이 찾아왔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구조적 요인이나 경기적 요인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견해"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속도조절을 이야기한 상태이며 그 결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에 대해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리 수로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보다는 낮은 수치여서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속도조절을 택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 이후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완화에 대해서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게 김 부총리의 의견이다. 그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당,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단기적 고용개선 수단으로 김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약 43조 원 집행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