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출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방산비리가 드러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부실을 장기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1일자 ‘출자회사 관리 방치한 수출입은행, KAI 부실도 수수방관’ 제하의 기사에서 “수출입은행의 출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지난해 방산비리·분식회계 논란으로 기업가치가 급락한 한국항공우주의 경우 출자 후 2년 넘게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아 부실을 수수방관했다”고 보도했다.
조정식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출자회사는 총 76곳으로 장부가액이 8조1900억원에 달한다. 수출입은행의 전체 자본금(15조원) 절반 이상이 출자회사에 투입된 셈으로 이같은 출자 규모에 비해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일하게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KAI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임 직원 10여 명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자산·회계·경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도 전무했다"며 "8월 기준 5000억원이 넘는 주식평가 손해를 볼 정도였는데 그동안 수수방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반년 넘게 한 차례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관리대상으로 KAI 한 곳만을 지정했다.
조 의원은 "출자회사 중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비중이 5% 이상 되는 기업이 10곳인데 KAI 한 곳만 지정한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책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범위를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비중 30% 이상 기업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관리 필요성이 있는 회사만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국민혈세가 투입된 기업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자회사 관리에 안이해 부실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