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그린밸트 해제 협상 ‘난항’
국토부-서울시, 그린밸트 해제 협상 ‘난항’
  • 정세진
  • 승인 2018.09.18 14: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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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최후 보루” vs “유휴지로 택지개발 어려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신규 주택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1일까지 신규 택지지구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서울시와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새 택지지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도심 내 대체 유휴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 환경 훼손, 로또 분양 논란, 투기 조장 등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그린벨트가 풀린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이 10개월 여 만에 2~3배나 급등한 예도 있다 보니 서울시로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옛 구치소 부지나 철도차량기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측에 전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대체할 부지로 검토 중인 곳으로는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부지 및 효청공원역앞 공원 부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등이 있다.

그러나 국토부나 건설업계에서는 택지 조성에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 같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중 신규 공공 택지지구 공급 방안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서울시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는 동감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다”는 게 서울시측의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는 10여곳의 후보지를 놓고 국토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조율 중이며, 발표 전날인 20일 밤까지 최종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149.13㎢(올 3월 말 기준)로 서울시 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가 가장 넓으며, 강서(18.91㎢)·노원(15.90㎢)·은평(15.21㎢)·강북구(11.67㎢) 등에 주로 분포해 있다.

이 중 이미 훼손됐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 신규 택지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아이디어이다. 그린벨트 평가는 1에서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가장 높고 5등급이 최저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모두 30만㎡ 미만의 규모를 갖고 있어 규정상 시장의 허가가 없으면 해제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한다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 필요할 경우 국토부가 시의 반대를 무시하고 해제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월 수도권 지자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전 협의를 약속했기 때문에 강행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정의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반발 때문이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자칫 난개발만 유도할 수 있으며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 시가지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정책의 핵심인 만큼 재건축 완화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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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18-09-18 15:21:05
서울에 그린벨트 해제, 말고도 공공택지를 공급할 땅있다.

아래 국민청원 제안 사이트에 동참을...

2020년 실효예정인 위기의 도시계획시설 부지(특히 도시공원)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유지를 보상, 국민들의 재산권을 찾아 돌려주고 그 땅에 공원을 조성하고,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3410?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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