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 원전정책 기조 논란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 원전정책 기조 논란
  • 정세진
  • 승인 2018.09.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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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원전 확대계획 수립, 야당 “영혼 없는 공직자” 비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9일 성윤모 후보의 국회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여야는 탈원전 등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공식적으로 성 후보자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가 과거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원자력발전소 확대 계획을 수립했던 점이 거론되면서 정책 관련 발언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청문회 자리에서 성 후보자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이제 보급률 확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새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며 “환경과 안전 뿐 아니라 산업정책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탈원전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으며, 여당측에서는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보수야당의 지적에 대해 성 후보자는 “원전 비중은 2016년 30% 2030년 24%로 6%밖에 줄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독일과 대만은 10년간 원전 제로 정책을, 프랑스는 10년간 25%감축인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탈원전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성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가 지난 2006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등을 내용으로 담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일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이라고 말했고 후보자도 주무팀장으로 이 정책을 뒷받침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원전 확대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성 후보자의 답변은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 정책을 짰으며 원전 비용이 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아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나서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성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앵무새처럼 동조하고 있다"며 "영혼 없는 공직자가 장관이 된 게 아니냐는 평을 들을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솔직히 알리고 설득해야 하는데 2022년까지만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올라도 상관없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성 후보자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2022년까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정부의 현 입장을 그대로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에너지산업이자 성장동력이며, 건강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에너지전환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수명이 다하고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하나하나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2023년까지는 오히려 신규 원전이 5개 늘어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만 놓고 보면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 정부”라고 주장했다.

역시 여당의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산자부의 혁신 성장을 이뤄내 달라는 것”이라며 적극적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성 후보자는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성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 후보자가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작성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체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이 정부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논문들을 짜깁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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