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IBK 기업은행 서울 구로동지점에서 열린 ‘IBK창공(創工) 구로’ 개소식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 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다른 혁신적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뱅크 등 기존의 인터넷 은행들이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로 인한 증자 제약으로 이들 은행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은행들의 성장을 지켜볼 일”이라고 언급했다.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에 반대하는 이들은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업계에서 제대로 된 메기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금리가 타 은행에 비해 파격적인 것도 아니고 IT 기술 활용 측면에서도 새로운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인터넷은행을 인가해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금융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최 위원장은 금융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내년도 4~5월경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은행권 관리지표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DSR 관리지표 활용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중”이라며 “금감원이 그 실효성에 대해 협의중이며 아직은 지켜볼 시기이다”라고 전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국회 상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조성, 코스닥 시장 역할 강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허용할 계획이며 법 제정에 앞서 금융테스트베드를 운영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IBK창공 구로 프로그램은 은행 영업점 공간의 일부를 창업공간으로 제공해 입주기업에게 투·융자,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은행은 앞서 IBK창공 마포를 개설한 바 있으며 금융위와 기업은행은 추후 지방에 IBK창공 3호점을 개소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IBK 창공 확장과 관련해 "기업은 창업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고, 은행은 잠재적 우량기업을 조기 발굴할 수 있게 됐다"며 "창업인들도 혁싱성장의 기회에 과감히 도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