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IT기업 대표들, 줄줄이 국감 증언대 선다
국내외 IT기업 대표들, 줄줄이 국감 증언대 선다
  • 정세진
  • 승인 2018.10.04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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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등 세금 도입·개인정보 침해 등 이슈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같은 주요 해외 IT 기업 한국법인 대표들이 이번 국정감사에 출두해야 할 전망이다. 삼성 LG SK KT 등 국내 대표 전자·IT업체 수장들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총 26명의 이름이 담긴 명단에는 주요 ICT 업계 최고경영자(CEO) 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감사 첫 날인 오는 10일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양대 포털업체 2곳과 이동통신 3사, 휴대전화 제조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소환된다.

IT 업계 대표들이 이처럼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된 데에는 구글세 도입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 드루킹 사태 등의 사안이 얽혀 있다. 이동통신 3사 CEO들의 경우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된 질의 응답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국내외 ICT 기업 역차별이나 통신사-콘텐츠 기업 간의 망 사용료, 5G상용화 등의 사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 출석해야 할 증인들 중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와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은 국내 ICT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에 맞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스북의 경우 최근 해킹 공격으로 인한 5000만명의 개인정보 노출 의혹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해킹된 5000만개 계정 중 국내 사용자가 있는 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인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도 증언대에 서게 된다.

이들 두 사람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은 보편요금제, 망중립성, 유료방송 규제 등의 이슈에 대해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보편요금제에 대해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내부 관계자는 밝혔다.

단말기 업계 대표로는 애초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병대 삼성전자 국내모바일총괄 부사장과 이상규 LG전자 한국모바일총괄 부사장 대신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소환된다.

이들은 주로 국내 스마트폰 고가논란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는 게임업체 대표들을 다수 국감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블루홀 의장),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 등이 그들이다. 김 대표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엔씨소프트 설립 21년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문체위 뿐 아니라 블루홀과 펍지간의 TRS(총수익스와프) 이슈와 관련, 금융감독원 증인으로도 출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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