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등 국감 개시… 이동통신비 등 이슈
과기정통부 등 국감 개시… 이동통신비 등 이슈
  • 정세진
  • 승인 2018.10.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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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상당수 불참으로 IT 업계 불안한 분위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한 달 동안의 일정을 개시했다.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국감의 첫 감사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교육원, 전파관리소, 중앙과학관 등이다.

이어 1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2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5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산하기관, 16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현장시찰이 진행된다.

그밖에 한국방송공사가 1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 산하 연구원이 22일, 각 출연연구기관은 23일에 감사를 받게 된다. 국정감사의 마지막은 26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와 29일 방통위 원안위 종합감사 등으로 마무리될 계획이다.

예상되는 주요 이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성과를 비롯해 통신비 인하, 5G 상용서비스,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야당 의원들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분리공시, 제4이동통신 도입 등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G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의 경우 화웨이 장비 도입과 이로 인한 보안 이슈가 핵심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구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세금과 망 사용료 지급 문제,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국감의 단골 이슈로 불리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포털 댓글과 뉴스 배열 정책, 종합편성채널의 특혜 문제, 유료방송 플랫폼과 PP간 상생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사 규제와 개인방송 규제 등에 대해서도 야당이 집중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번 국감의 경우 증인으로 소환된 이들 중 몇 명이나 출석을 할지에도 사람들의 이목이 쏠려 있다. 채택된 증인들은 존리 구글 코리아 사장과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 등이 있다.

이들 양대 포털 창업자들의 증인 선정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강하게 요청한 것이며 드루킹 댓글 조작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해진 창업자의 경우 프랑스에서 열리는 정부 주최 행사 참석을 위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삼성전자, LG전자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참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의 경우 화웨이 장비 선정을 두고 질문을 받을 전망이나 그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함께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자칫 내실 없는 논쟁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국회 과방위는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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