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업계, '카풀 서비스' 두고 갈등 고조
카카오-택시업계, '카풀 서비스' 두고 갈등 고조
  • 정세진
  • 승인 2018.10.10 1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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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시장 확장 추세에 택시 과잉 우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초 카카오는 카풀업체 럭시를 인수했으며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최근 업계는 전했다.

카카오가 준비하고 있는 카풀 서비스는 우버와 유사하게 모바일 앱을 통한 승차공유가 가능하다. 즉, 이용자가 카풀앱에 현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목적지 혹은 방향이 같은 자가용 운전자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카풀 서비스는 택시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출퇴근 시간 등 택시 잡기가 어려운 시간대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승차 공유 시장이 커지는 추세이지만 택시업계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전국 택시조합 관계자는 “카풀 자체에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미 택시 공급이 과잉 상태라 감차가 불가피한데 돈을 받는 카풀 서비스까지 허용되면 택시 기사들은 거리로 나 앉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유상 제공하거나 임대·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의 경우 교통난이 심한 것을 감안, 당국에서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풀러스와 럭시 등 차량공유 스타트업들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다.

카카오측은 카풀 서비스를 확대하는 근거로 출퇴근 시간 고객들의 편의를 든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전 8~9시경 카카오 택시 호출 건수는 약 23만건에 이른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 배차가 가능한 기사는 2만6000대에 불과해 택시만으로는 승객 불편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택시 면허를 늘리는 방법도 있으나 그렇게 하자니 낮 시간대에 빈 택시가 많아 적정 대수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또 다른 갈등 지점은 유연근무제 확대로 인한 운영 시간 연장이다.

현재 카풀 업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플러스의 경우 최근 통근 패턴이 변화했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특정 시간대로 한정된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는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플러스를 고발하는 등의 소동을 빚었으며, 택시업계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카카오의 경우 일단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이제는 출퇴근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워진 만큼 적절한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결국 정부로 공이 넘어간 셈인데 카풀 서비스 자체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입장이 강경하다 보니 해결책이 쉽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미 택시 단체들은 지난 8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카풀에 대해 전면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중재를 하려고 해도 택시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위원장으로 이재웅 쏘카대표를 선임하는 등 정부는 이미 카풀업체의 편을 들고 있다”며 비난한다.

또한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시작되면 카카오택시 서비스 호출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IT 업계에서는 “택시업자들의 기득권이 세다 보니 연내 서비스 개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56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카풀 24시간 전면 허용, 34%는 출퇴근 시간 한정 허용에 찬성했다.

택시 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카풀 전면 금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차량 공유 서비스는 2030년 추정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320조 원에 이를 만큼 보편화되는 추세여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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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금지 2018-10-10 17:16:30
쏘카놈들 미국처럼 개인 자가용도 렌트 할수있게 해달라면 렌트산업 다 죽는다고 눈 뒤집혀서 노발대발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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