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구글 등 조세회피 합동조사할 것”
과기정통부 “구글 등 조세회피 합동조사할 것”
  • 정세진
  • 승인 2018.10.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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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CT 기업 세금 회피 등 국감서 거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은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의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야당인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글로벌 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외국계 기업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획재정경제부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동 조사를 통해 글로벌 ICT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신용카드사를 통한 매출 총액 파악 등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와 같은 질의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 자료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가 무상으로 망을 이용하고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국내 통신사, CP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CP 역시 수익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역시 정부가 나서 국내 기업들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에 의하면 최근 구글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에서만 최대 4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글이 한국 정부에 낸 세금은 약 2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매출을 올린 네이버가 같은 기간 낸 세금 액수는 법인세만 4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지난 2016년 네이버가 망 사용료로 낸 세금은 734억원, 카카오는 300억원으로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 유 장관은 “관련 부처들과 함께 구글의 정확한 국내 매출액 확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해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과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ICT 기업 한국 법인 대표들은 조세회피 등 의혹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알지 못한다. 영업기밀이다.” 등의 발언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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