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기 알바’ 두고 국감서 논쟁
공공기관 ‘단기 알바’ 두고 국감서 논쟁
  • 정세진
  • 승인 2018.10.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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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LH등 일자리 부풀리기 일조” 비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이른바 ‘단기 알바’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경제부가 최근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실적과 채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4일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 작성 요청’이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 연말까지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의 현황 조사, 자료 입력, 환경 정비 등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LH에서 5000명,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레일에서 3~6개월 단위의 단기 일자리로 각각 1000명을 뽑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취합된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약 1만명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수를 늘리려는 무리수라는 지적에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며 자체 판단에 따른 수요 조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2개월 단기 알바 할당제로 일자리를 부풀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기재부가 LH, 주택관리공단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실적과 채용 계획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채용인원 확대가 곤란할 경우 사유까지 기재하도록 해서 사실상 강제로 단기채용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 역시 "최근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니 정부가 단기 일자리라도 늘려서 고용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위장하려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만큼이나 단기 일자리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은 결국 공공기관의 재무 운용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게 야당측의 주장이다. 야당에서는 LH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자료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재호 의원은 단기 일자리 채용이 공공기관들의 관행으로 자리잡아왔다며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그는 LH 박상우 사장에게 “2~3개월 단위의 단기 고용 정책은 역대로 많이 해 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며 박 사장 역시 이를 인정했다.

2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사회 경험을 위해 단기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관행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에서 같은 채용 계획을 공공기관에 해 달라고 통보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LH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과거 공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했으나 정부가 공기업마다 몇백명, 몇천명을 할당한 적은 없었다"고 단순히 관행으로 치부할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있는 공기업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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