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두고 야당 “탈원전이 문제” 공세
한전 적자 두고 야당 “탈원전이 문제” 공세
  • 정세진
  • 승인 2018.10.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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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연속 적자에 배당금 잔치 비난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탈원전 등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전의 연이은 적자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원전 가동을 줄이고 화력과 LNG 발전을 확대하면서 전력 구매비용만 3조원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전이 일반기업이었더라면 적자 책임을 묻고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원전보다구입비가 두 배 높은 LNG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한전의 비합리적 경영실태를 알 수 있다“며 ”최근의 한전 주가 폭락은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예전처럼 연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매입하는 전력의 단가는 2030년까지 200% 이상 폭등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원전 가동은 적자 요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석탄가격이 18%, LNG가격 11% 올랐으며 탄소배출권 비용 또한 1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적자로 이어졌다”고 답변했다.

김 사장은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전력회사 지멘스 역시 지난 2011년 원전 개통 설계를 완전 중단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용하지 않을 에너지가 되고 있으며 우리도 서서히 원전을 줄여야 한다”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측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탈원전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공세를 거듭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최고 기술인 원전, 반도체 등을 부러워하고 못 가져서 안달인데 우리는 원전을 내보내려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원전 핵심 인력 255명이 해외로 이탈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측에서는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큰 교훈을 얻었다"면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편리함보다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민 의식이 바뀌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도 이런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데도 전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의 70%를 집중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서 발전 원가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은 탈원전 정책 시행 전인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도 한전이 연속 당기 순손실을 겪어 왔다며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배당금 잔치 등 한전 운영의 도덕성 해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한전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도 배당금 잔치를 벌였고 연말에도 성과급 잔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장기 재정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날을 세웠다.

곽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3월 이사회를 거쳐 5072억원의 주주배당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한전은 올해 말에도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802만5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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