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고 ICT 대국 한국…그런데 노사관계는?
글로벌 최고 ICT 대국 한국…그런데 노사관계는?
  • 정세진
  • 승인 2018.10.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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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급 및 거시경제 안전성 강하나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

대한민국이 글로벌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문제 등에 있어서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공개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140개 회원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WEF는 매년 각 국가의 경쟁력 순위를 정해 발표하는데, 지난해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26였다. WEF 국제경쟁력 평가 기준은 올해 새롭게 개편돼 기본 요인과 인적 자원, 시장, 혁신생태계 등 12개 영역 98개의 세부 평가항목이 신설됐다.

신설된 평가항목 중에는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지표가 포함돼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의 순위가 급등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국이 상위권을 차지한 분야로는 제도, 인프라, ICT 보급, 노동시장 등 12개 부문 중 10개 항목으로 모두 20위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한국은 ICT 보급과 거시경제 부문의 안정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안정적인 인터넷 가입 인구와 물가상승률 역시 높은 순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는 세계 1위이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또한 6위를 나타내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는 6위, 혁신역량 8위, 시장규모 14위, 보건 19위, 금융시스템 19위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노동시장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로 저조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과 관련된 국가 경쟁력 평가 12개 세부항목 중 우리나라는 3분의 1에 이르는 항목에서 100위권보다 뒤쳐졌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노사갈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노사협력에 대한 지표는 124위로 한국과 관련한 98개 세부항목 중 가장 순위가 낮았으며, 이는 133위인 콩고나 130위를 차지한 볼리비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WEF가 노사협력 분야 측정을 위해 이용하는 자료는 해당 국가 기업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바탕이다.

정리해고에 투입하는 비용 역시 한국이 조사대상 국가들 중 114번째로 높았다고 WEF 관계자는 전했다. 그밖에 근로자의 권리도 108위로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생산물 시장 관련 지표도 저조해 독과점 수준 부문에서 한국의 순위는 93위, 복잡한 관세체계 부문에서는 85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WEF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노동시장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도 다음달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단점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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