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 중 98%가 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18일로 예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 2011년 자체등급분류 기준으로 3331건이던 국내유통 게임물이 2016년에는 232만건으로 700배나 증가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식유통게임을 비롯해 불법 사설서버, 불법핵 등 불법게임물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인력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자료상으로 나타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전문 인력 역시 계약직을 포함해 총 6명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이처럼 열악한 환경과 감시감독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시중 유통 게임물에 대한 관리 감독은 2%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는 불법유통게임물 및 사설서버가 지난 2년 동안 67.8% 급등한 것도 부실한 감시 시스템이라고 이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이동섭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불법유통게임물과 사설서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역시 인력 충원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불법적인 게임물들을 근절하는 동시에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시중에 유통되는 게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온라인 게임모니터링 센터’를 별도로 신설해 관련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신작 게임물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위해한 불법핵 혹은 불법게입 단속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 의원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도 장병규 의장과 배틀그라운드와 게임 산업에 관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부문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그는 이전에 게임 상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인 이른바 '핵' 사용과 배포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그는 배그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후라이팬을 들고와 게임산업과 e스포츠 진흥책 마련을 읍소한 바 있다. 한편 장병규 블루홀 의장 겸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했던 게임 관련 1차 논란은 17일 문체부 국감에서 거듭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게임 국감 후반전에는 게임계 사행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리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민주당 소속 손혜원 위원은 “문체위 국감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김택진 엔씨소프트대표를 오는 29일 종합국감에 참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